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감] 환경공단, 원룸 층간소음 민원 '나몰라'…안병옥 이사장, 호된 질책에 '진땀'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32

원룸·오피스텔 민원 거절 사례 54% 급증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접수대상 확대해야"
안병옥 이사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민원을 공동주택에만 한정해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센터를 운영 중인데, 민원접수를 아파트만 받고 원룸과 오피스텔은 안 받고 있다"며 "(원룸과 오피스텔의 민원이) 거절당한 사례가 전년 대비 54%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룸과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접수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원룸, 오피스텔, 빌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을 한다"며 "원룸,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과는 소음 발생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의 분쟁조정 유형을 참고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센터 근무 인원이 제한적이라, 인원 증원 없이 (개선)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사각지대가 있으니, 필요하면 예산 책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