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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與, 빠르면 18일 당정협의 열어 '국가 안보' 차원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4:05

尹대통령 "독과점 심각...국가 인프라 차원 대응"
데이터센터 이원화 지적…보안·소방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된 사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오는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 피해규모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국가 안보'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의 집권여당의 역할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여파로 30시간 가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택시, 버스, 결제 등 연동 서비스 먹통으로 국민적 혼란을 빚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태원 SK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독점이나 심한 과정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20대 국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민간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로 방송법 개정 논의를 21대 국회로 미뤄둔 바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곧바로 예비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 데이터센터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네이버는 데이터센터를 이원화 시켜놨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처했지만, 카카오의 경우 데이터센터 이원화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번 사태가 국가기관 데이터 망과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 대책과 관련해선 그냥 넘어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민간 기업이라면 본인들이 수익이 났을 때 데이터센터를 백업하는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카카오의 독점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자는 "사실 카카오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다"라며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고 보안, 소방 문제 등 국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당정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고 추후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에 큰 틀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만약 정부여당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하면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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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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