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역사관에서 사외이사 겸직 논란까지…국교위 '자격 논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5:50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첫 국감
이배용 "정파성 우려, 공통분모 찾을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17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과 천세영 위원의 교육업체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 위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이어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는 식민사관이 아니"라며 "제가 일제 침탈에 대한 수탈론자"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임했던 2013년에 명성황후를 민비로 지칭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교수협의회에서 이 위원장의 원장 연임 반대 성명서가 제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기 말에 연임 반대 성명서가 네 차례나 나왔다"며 "교수와 교직원, 학생 사이에서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상호 신뢰가 무너져 개원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일이 있었다. 국교위보다 협소한 기관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다"며 "과거 대한민국 역사관 초대 관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어떤 인물은 한 단면뿐만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공과 과가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인해서 번영한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늘도 있다"며 "다른 부분도 상처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 이배용 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사진=대통령실] 2022.09.27 photo@newspim.com

여당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망국론' 논란에 대해 물었다.

앞서 지난 11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미일 군사훈련 비판에 대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글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로까지 제정됐는데 법률적 성격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자격이 있느냐"고 따지자 이 위원장은 "저항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국가교육위원으로 임명된 천세영 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겸직 의혹도 제기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늘자 JM로보틱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천 위원이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지난 12일까지 본인 SNS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국교위원이 된 이후에 홍보한 것을 볼때 겸직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이해충돌 해촉 사유"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천 위원은 2020년 7월 이 업체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게 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상임위원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정 상임위원은 2019년 본인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상임위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심해서 적절치 않다는 글을 여러번 올리긴 했다"고 말했다.

국교위원들의 정파성 우려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만 사회적 경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교위는 정쟁보다는 아이들 미래를 위한 마음은 다 같지 않을까"라며 "역지사지로 헤아리면서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전수평가 논란을 두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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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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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