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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히 결론내겠다"…野 단독처리 의지 표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4:09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민생특위서 논의 지지부진
이재명 "연동제,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자"며 민주당 단독처리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의문이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2.10.18 leehs@newspim.com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여당이 현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우리 민주당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인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이라고 에둘러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 정치라는 게 참 묘하다"며 "쌀값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짐작하시리라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이어 받은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기간이 이달 말인데, 그동안 수차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면서 설득해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계속 시간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 말씀대로 여야간 합의를 최대한 해보고 그 사이 준비라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강행처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정신이 좀 들지 않겠느냐"며 "속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자"고 독려했다.

이밖에도 그는 중소기업의 단체결성권이나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이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끼리 하면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약자 그룹에 속하는 중소기업, 하청업체, 납품업체들은 집단을 구성해야 대등한 입장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약자들이 연합해서 상층의 갑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위원인 김경만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여야 의원들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민생특위에서 한 번 정도 논의가 있었고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한두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로 통과할 의지가 있는지, 그동안 과정으로 봤을 때 모두의 공약이고 모두의 중점사안이라고 강조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며 "만에 하나 10월 말까지 합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추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14년 숙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동한 한호산업 대표, 유병조 대원씨엠씨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의 제값받기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된다"며 "여야가 12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직접 입법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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