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전자감독 관리대상자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배달 라이더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지난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총 3296명인 전자감독 대상자 업종별 종사 현황에서 무직(1094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30일(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게 된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조 의원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자감독 관리대상자가 배달라이더로 일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출입제한 지역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다.

12살 딸을 둔 학부모 김선희(47)씨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볼 때만 해도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가) 우리와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달로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달업계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게 불법이라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범죄 이력을 자진 신고 받는 업체도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배달라이더를 전자감독 관리대상자 취업 제한군에 하루빨리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혼자 사는 거주지에 대한 파악도 가능해 위험하다"며 "배달라이더를 취업 제한군에 넣고 이후에도 전자감독 관리대상자가 어떤 직업군에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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