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URL주소 89회 바꾸며 단속 회피…"방심위 심의기준 수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8: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 페이지 차단 건수
지난해 11.8만건→올해 8월까지 12.8만건
변재일 의원 "심의기간 단축위한 규정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들이 URL 주소의 숫자를 일부 바꾸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웹 페이지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2021년 11만8735건→2022년 8월 기준 12만83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2022.10.21 victory@newspim.com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심의 건수가 하락한 지난해에도 2020년 대비 73%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는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대비 108%에 도달했다. 2020년과 대비해도 79%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URL 주소 마지막 숫자 일부를 변경하는 등 URL 주소 규칙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의 차단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현황 중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를 변경하여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2022.10.21 victory@newspim.com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1만4456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침해 3383건(42.7%) ▲음란·성매매 2383건(6.3%) 순이었다. 이중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은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637건으로 나타났다. 한 사이트의 경우 무려 89회 URL 변경으로 차단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 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