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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위 2기, 탄소중립 정책 새판 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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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간위원장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MB정부 시절 녹색정책 설계한 에너지전문가
민간위원 구성도 에너지·산업 전문가로 탈바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골격을 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가 오는 26일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4월 윤순진 전 민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탄중위가 장기간 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약 6개월 만이다.

신임 민간위원장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임명된 만큼 새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24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가 새롭게 출범한다.

탄중위는 윤순진 전 민간위원장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약 6개월 째 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갔던 탄중위도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짜여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내면서 국내 녹색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팀을 이끈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으로 원전 활용 방안을 앞세웠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탄중위 2기가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도 원전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정부가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발전·수송·산업 등 각 부문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여기서 정해지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원전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덩달아 탄중위의 조직적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탄중위 2기를 이끌 새 민간위원들은 에너지와 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1기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기조에 힘을 실어줄 에너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다.

조직 규모도 줄어든다. 민간위원 규모도 70여명에서 절반 수준인 35명으로 줄고 8개로 운영되던 분과도 4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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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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