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개월 만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위 2기, 탄소중립 정책 새판 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6:15

신임 민간위원장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MB정부 시절 녹색정책 설계한 에너지전문가
민간위원 구성도 에너지·산업 전문가로 탈바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골격을 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가 오는 26일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4월 윤순진 전 민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탄중위가 장기간 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약 6개월 만이다.

신임 민간위원장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임명된 만큼 새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24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가 새롭게 출범한다.

탄중위는 윤순진 전 민간위원장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약 6개월 째 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갔던 탄중위도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짜여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내면서 국내 녹색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팀을 이끈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으로 원전 활용 방안을 앞세웠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탄중위 2기가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도 원전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정부가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발전·수송·산업 등 각 부문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여기서 정해지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원전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덩달아 탄중위의 조직적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탄중위 2기를 이끌 새 민간위원들은 에너지와 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1기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기조에 힘을 실어줄 에너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다.

조직 규모도 줄어든다. 민간위원 규모도 70여명에서 절반 수준인 35명으로 줄고 8개로 운영되던 분과도 4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