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 후 첫 조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지시 등 추궁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확인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이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이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했고,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가 국방부 자료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