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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삭제 및 합참보고서에 허위 내용 기재 지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실 은폐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시냐", "어떻게 소명하실 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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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