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정보라인 수장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북한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27일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월북으로 몰고 조작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사람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보고서는 메인서버에 그대로 남는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국정원에서 메인서버에 저장된 첩보도 기술적으로 삭제 가능하고 복구가 불가능하단 설명을 줬다. 국정원 설명하고 원장님 말이 상반되는 것 같다.
박지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이 메인서버 삭제 가능하다고 했다 의원 질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다고 들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늦게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메인서버 내에 있는 자료도 기술적으로 삭제되지만 위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인서버를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세월호 사찰, 5·18 진상조사, 부마항쟁, 진실화해위원회 등 메인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추출해 다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법이라고 하면 누가 삭제를 하려고 하겠나. 그리고 교묘하게 그 뒤에다 '박지원 원장 후에는 삭제 지시가 없었다' 라고 국정원이 말장난을(했다). 만약 검찰조사에서 그런 얘기 묻는다면 규탄하고 답변할 것이다.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고 돼 있는데,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박지원 월북이라는 용어가 SI에 나오면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는 23일 자정 회의에서나 그러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당시 23일 자정 회의에서는 소위 첩보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보고하는데, 저는 SI가 뭔지 사실 잘 몰랐다. (국정원장 취임) 52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욱 장관이 답변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 알았다. 제 기억은 없다. 유리하더라도 없는 건 없다고 말씀드린다.
서훈 SI상에 월북 포함된 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사살됐다는 첩보 속에서 '그게 사실이냐', '첩보가 맞냐'에 모든 논의와 관심이 있었지 월북은 그 당시 주목해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일부 월북으로 몰고 조작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전 장관이 월북자를 막지 못했다는 경계 실패로 인해 경질됐다. 안보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를 감추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일 것이다. 그런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노영민 사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자료나 메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걸 먼저 말씀 드린다. 2020년 9월 23일 1시 회의 당시 SI 자료에는 월북이라는 것은 들어가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당시는 이 월북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미 우리 국민의 북한에서의 참변에 대한 첩보 수준의 내용의 사실확인이 우선이었던 시점이다. 그리고 당시 SI 자료 자체가 상당히 1차 자료 같았던 바, 비문도 많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해당 생산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해독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의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거라고 검찰 진술했다는 보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다.
서훈 기사를 통해 봤다. 근데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자료 삭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안보실장과 국무위원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 아니다. 제가 안보실장 하면서 지켜왔던 원칙이 부처 중심제, 장관 책임제였다. 장관이 자기 부처 책임지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 한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그렇고 계속 월북이 아니라는 반론이나 근거가 제시돼왔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 아니냐는 반론도 여전히 있는데, 굳이 월북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법도 한데 꼭 월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있었나.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방부는 책임져야 한다. 문책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발표했다 이렇게 본다. 당시에 제가 모든 회의 참석했지만 주무부처는 국방부고 해경이다. 우리는 공유했을 뿐인데, 제 기억에 해경에서 보고를 하면서 당시 조류는 연평도 부근을 돌아야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은 역류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북한에 간 건 헤엄을 치는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자진 월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인 이종섭 장관도 국감이랑 국회 국방위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도 해경의 그런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
서훈 월북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본다.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 없다.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힌 것이다. 참고로 당시 이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 취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한다는 것으로 그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아마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전에 기회가 있어서 언급한 것을 다 보시면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뭔가 그 당시에 은폐하고 감췄다고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숨김없이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밝혔기 때문이다. 믿어주시면 좋겠고 언론 여러분들도 검증하면 좋겠다.
노영민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국방부 정보부장이 월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대준 씨가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발표에는 그런 게 없었던걸로 기억한다. SI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나. 인지했다면 왜 발표에서 제외했나.
서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고있는 건 다 공개돼있다. 근데 이번 감사원 발표는 저도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다. (구명조끼에) 간체로 써있다는 건 나와있지 않고 중국 어선 얘기도 처음 들었다.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지금 현 정부에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박지원 보도를 보고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자가 써있는 구명조끼, 그리고 이대준 씨 팔에 붕대가 감긴 것,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건 전혀 저희들은 처음 들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51분 전에 국정원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며 왜 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새로 나온 것 같다. 그렇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 네 가지 문제가 감사원에서 처음 밝혀진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