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아"
"특정 사교육 업체가 혜택 누릴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교육에서 경쟁을 강화했다며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소가윤 기자 = 전교조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7 sona1@newspim.com |
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장관을 역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사, 학생, 학교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과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일제고사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학교 민주화의 초석이 될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되자 교과부는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자와 사교육 업체와의 이해 충돌 의혹도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낸 것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과거 이 후보자의 행보와 이 후보자가 주도한 교육정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철학의 부재 등 모든 면에서 이 후보자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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