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시각 이젠 더 과감히 바꿀 시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어처구니 없는 희생자가 속출한 '이태원 참사'는 또다시 후진적 안전 불감증을 재연하며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준 인재(人災)였다.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대규모 인명사고의 배경에는 '잊을만한 하면'이라는 망각의 위험성에서 위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음을 각성해야한다.
지난 주는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주간으로 공표 된데다 정부가 사고수습에 집중하면서 경제 정책의 움직임은 잠시 멈춰진 듯한 한 주였다. 당장 대통령 주재로 열인 정부의 민생비상경제회의에서 전격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완화대책에 대한 구체화된 후속조치 소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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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 한주 역시 집값과 전셋값 모두 속절없는 급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4% 하락해 23주 연속 하락과 함께 통계작성 이래 최대 낙폭 신기록을 경신했다. 전셋값 역시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깡통전세'로 인한 '역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도 고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기에는 위기의식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가파른 집값·전셋값 하락은 '거래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누계)은 41만77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은 3만2403건으로 1년 전보다 60.3% 줄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국 1만80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3% 급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6건에 그쳐 1년 새 77.9%나 줄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올해 8월 907건에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 추세도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전월보다 27.1% 증가했다. 미분양 증가폭이 급증한 것은 2015년 11월(전월 대비 54.3% 증가) 이후 6년10개월 만이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7813가구로 한 달새 55.9% 늘었다. 9월 전국 미분양은 1년 전(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3배 늘었고, 올 초보다는 2배 가까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냉각 현상은 가계와 기업 동시에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에 엮여있어 가파르게 오르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빚내서 집을 산 '영끌족'은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하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 가운데 집값 하락속도와 낙폭이 가장 큰 인천의 경우가 심각하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84㎡ 기준 매물이 6억원대로 지난해 10억~11억원 이었던 정점시기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시세가 급락했다. 전셋값 역시 입지가 떨어지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3억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매매, 전세 모두 거래실종 사태는 계속되는 실정이다.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는 가계부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비중이 큰 건설사들에겐 분양 등의 개발수익성이 나빠질 경우 부채상환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동산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특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PF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대출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12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이 자칫 실물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내놓았지만 경착륙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푼다는 식의 보수적 시각을 이젠 버려야 한다.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도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묶여 있는 한 대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위기 상황에선 전 정부에서 쏟아냈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틀에 갇힌 정부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