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유' 넣고 '성소수자' 빠진 새 교육과정…'정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교육 시수, 두배 확대…수학 행렬 필수 과정
6·25 전쟁은 '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변경
국교위서 '이념' 논쟁 확산 우려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9일 국민 의견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이념' 논쟁 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파성 논란이 있는 국교위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과 영역은 현행 '공통+일반·진로 선택과목'에서 '공통+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뀐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난 9월 30일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역사 과목 공청회 전경. 진보진영 측에서 공청회 전 벽면에 현수막을 부착한 모습 [청주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30

코로나19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보교육 시수가 기존보다 두 배 늘었고, 수학에서 행렬 과목이 '필수' 과정으로 다시 편입됐다.

문제는 한국사(역사)·사회 교과에서 일부 표현이 빠지거나 포함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6·25 남침'과 '자유'라는 용어의 포함 여부다.

애초 시안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남침' 논란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쓰였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해 보수진영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가 명시됐다. 다만 민주주의 서술도 유지하도록 했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표현 수정, 성평등 표현 삭제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에서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새교육과정에 대한 국교위 심의·의결 절차가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이다.

교육부가 올해 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는 국교위로부터 심의·의결 결과를 받아야 관보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국교위는 위원 21명 중 일부의 위원의 정파성 발언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역사 과목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발언 중이다. [청주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30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