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9일 국민 의견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이념' 논쟁 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파성 논란이 있는 국교위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과 영역은 현행 '공통+일반·진로 선택과목'에서 '공통+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뀐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보교육 시수가 기존보다 두 배 늘었고, 수학에서 행렬 과목이 '필수' 과정으로 다시 편입됐다.

문제는 한국사(역사)·사회 교과에서 일부 표현이 빠지거나 포함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6·25 남침'과 '자유'라는 용어의 포함 여부다.

애초 시안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남침' 논란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쓰였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해 보수진영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가 명시됐다. 다만 민주주의 서술도 유지하도록 했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표현 수정, 성평등 표현 삭제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에서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새교육과정에 대한 국교위 심의·의결 절차가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이다.

교육부가 올해 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는 국교위로부터 심의·의결 결과를 받아야 관보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국교위는 위원 21명 중 일부의 위원의 정파성 발언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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