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개정 교육과정에 쪼개진 교육계…"국민 우려 반영 긍정적 " vs. "과거로 회귀"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4:43

교총 "국민·교육계 우려 반영"
전교조 "비상식적 의견 포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들의 우려가 수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한쪽의 요구만 반영했다는 반발도 나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측은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를 새로 포함하는 등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과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하는 등 균형 있게 다룬 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중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이 여전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시행시기를 못 박기보다 여건 마련을 통한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해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보수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등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며 "교육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도 이미 생활안전 영역에 밀집 상황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평등, 성 소수자, 재생산권' 등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국민 참여 소통 채널 운영 결과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수였다면서도 이를 총론 교육목표에 명시하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용어는 빠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교과에 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