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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시진핑 제안 '1.5트랙 대화체제' 외교채널 통해 협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3:27

당국자 "고위급 등 한중 간 소통 채널 다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제안한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체제'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중국의 제안과 관련해)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photo@newspim.com

특히 시 주석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1.5트랙 대화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한중 간 소통 채널 다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 차원에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고 가급적 다양한 계층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는 방식을 서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에 대해선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전반적으로 우호 분위기에서 친교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정상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한중 외교장관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례 1.5트랙 양측 전문가 간 소통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한 만큼 앞서 한국이 제안한 외교·국방당국 간 '2+2' 외교안보대화 등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는 2015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양국은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한 상태다. 한중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 회의를 하게 되면 사드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관계 전반에 대해 소통할 기회가 확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회담이 25분간 진행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이 한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한 언급이 '한한령' 해제 등을 의미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넓히자는 일반적 취지로 이해한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2014년 8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이번에 두 정상이 처음 만났고 상대국의 방문을 초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관계 및 정상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방한을 제안하자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을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시 주석을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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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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