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부터 재정수지 반등...17년 이후 6년만
코로나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감소 영향
보험료율 증가에 내년 적립금 6조원대 회복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지출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액 증가세와 보험료 수입 감소 여파가 잠잠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코로나19 해소로 기금 안정화…26년까지 상승곡선 전망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를 8887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적자 3540억원에서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2017년 6755억원 이후 6년 만의 흑자다.
고용보험기금은 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여파로 적자폭은 매년 확대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전망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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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정부 출범 다음해부터 이러한 경기침체 요소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흑자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적립금 역시 올해 5조2947억원에서 내년 6조1834억원, 내후년 7조1330억원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닌다.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 간(07~11년) 적자가 지속됐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 간(12~17년) 흑자 전환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 초반에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 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용충격 완화에 기금 수익성 개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차 해소되면서 고용부의 기금 안정성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올해 7월부터 1.6%에서 1.8%로 확대된 바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로 지출한 비용은 9조35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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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2.11.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8188억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0월(8877억원)보다 689억원(7.8%)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해소돼 한시 사업으로 지원하던 청년채용장려금 등이 종료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도 일부 인상됐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재정 수지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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