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유형준 의원(비례)은 23일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참여와 의회존중이 없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선언을 규탄하고, 초광역 경제동맹 및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유형준 의원(비례)이 23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2.11.24 |
유 의원은 먼저, 올해 8월 이전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견지해오던 경남연구원이 2개월 남짓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경남도민의 정책혼선과 경남도정의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논거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 혹은 실익분석이 없고, 특별연합 추진 시 장단점에 대한 내용 나열에 불과하고 있어 경남연구원의 연구 신뢰성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은 도민참여와 의회존중이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로 보여진다"며 크게 규탄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민선7기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행정통합이며, 특별연합 추진 또한 행정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특별연합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초광역 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통합축으로서 부울경이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앞서가고자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특별연합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우회해서 가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이라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가기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특별연합이라는 기초를 다져 안전한 길로 가야 한다"며 "앞으로는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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