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진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06:00

품목 합리화 통한 건전한 가맹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있었다.

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품목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조사대상은 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다. 조사는 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엔 법령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