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추경호 부총리 "내달 한국은행 RP 매입 확대…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 실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09:01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hwang@newspim.com

다만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결정 발표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과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한다"며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유동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의 매입여력을 확대하겠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PF와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며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 확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한다"며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중요하니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