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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울시 신산업 발전, 규제 완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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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헬스 등 서울시 5대 신산업
신산업, 기존산업과 필요조건 달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고급인력 확보의 중요성', '포지티브 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의 현 위치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2022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 자리에서 홍찬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울시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미래산업 중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산업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인력수급 ▲스타트업 네트워크 활성화 ▲신사업 실증기회 제공(규제 FREE 환경 조성) ▲융합형 신규서비스 유도(공공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5개 부문의 특징에 맞게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핀테크의 경우 민간 주도하에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고기술 업무를 담당할 인력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지혜 부연구위원은 '서울 D.N.A.(Data, Network, AI)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D.N.A.산업의 4가지 특성으로 ▲높은 서울 집적률 ▲기업의 성패와 고급인재 확보의 높은 연관성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비대면과 대면 활동의 상존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는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업무공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공간 지원 및 조성함에 있어서도 업무중심 지구만을 고집했던 기존과는 달리 주택공간, 핫플레이스, 공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신산업 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정책 수립 시 '공급사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기술마다 필요한 인재가 다르다"면서 "가령 딥러닝의 경우 석학들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레이블링의 경우 크라우드워커가 필요하다. 이런 공급사슬에 따라 지원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필수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공무원들의 AI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보안상 위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염려로 신기술 도입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기술에 친숙한 인재 채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다수의 참석자들이 신산업 한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소장은 조심스레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AI가 일상에 잘 적용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규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정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야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왔던 영역이라 경로의존성이 강해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의료 데이터가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규제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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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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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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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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