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서울시 신산업 발전, 규제 완화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바이오헬스 등 서울시 5대 신산업
신산업, 기존산업과 필요조건 달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고급인력 확보의 중요성', '포지티브 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의 현 위치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2022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 자리에서 홍찬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울시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미래산업 중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산업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인력수급 ▲스타트업 네트워크 활성화 ▲신사업 실증기회 제공(규제 FREE 환경 조성) ▲융합형 신규서비스 유도(공공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5개 부문의 특징에 맞게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핀테크의 경우 민간 주도하에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고기술 업무를 담당할 인력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지혜 부연구위원은 '서울 D.N.A.(Data, Network, AI)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D.N.A.산업의 4가지 특성으로 ▲높은 서울 집적률 ▲기업의 성패와 고급인재 확보의 높은 연관성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비대면과 대면 활동의 상존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는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업무공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공간 지원 및 조성함에 있어서도 업무중심 지구만을 고집했던 기존과는 달리 주택공간, 핫플레이스, 공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신산업 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정책 수립 시 '공급사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기술마다 필요한 인재가 다르다"면서 "가령 딥러닝의 경우 석학들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레이블링의 경우 크라우드워커가 필요하다. 이런 공급사슬에 따라 지원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필수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공무원들의 AI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보안상 위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염려로 신기술 도입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기술에 친숙한 인재 채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다수의 참석자들이 신산업 한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소장은 조심스레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AI가 일상에 잘 적용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규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정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야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왔던 영역이라 경로의존성이 강해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의료 데이터가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규제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