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원점 재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7:23

"당정 3년 연장안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먼저 파기"
"화물연대 불법 행위 경제 피해도 함께 논의해야"
국회 제도개선 논의 난항 전망, 대통령실 초강경 고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동안 지속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투표 결과 업무 복귀를 결정한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어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라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부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유지해왔다. "불법 파업으로 얻을 것은 없다"면서 노사 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9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선 복귀, 후 대화'를 이야기했던 만큼 향후 화물운수업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당초 당정 합의안이었던 '안전 운임제의 3년 연장'도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을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로 지금까지 유효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며 "약속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화물연대가 거부했다. 이제 집단 운송 거부를 풀었으니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안전운임제가 폐기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며 "원점에서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약속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 운송 종사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를 위해 제도적 개선안은 무엇이 있는지,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하면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지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같은 강경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국회에서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논의는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주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화가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3년 일몰이 끝나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안전 운임제가 일몰돼 폐지된다고 해도 제도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라며 일몰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