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두 번째 중재안'도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를 1% 인하한다는 건 상징성은 있지만 법인세 하나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았다. 법인세 외 예산들에 대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leehs@newspim.com

이어 "첨예하게 여야가 대치를 이루었던 게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청, 인사검증단 등에 대한 예산안"이라며 "(관련 예산이) 몇 억 정도 되는데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이 법무부 쪽에 가 있으니 감액을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가 일하는 몫이니까 보통 발목을 안 잡는데 이걸 못 주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의장님께서 법인세를 1% 내리고 경찰청이나 인사검증단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예비비로 쓰도록 절충안을 내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안 말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 몇 가지 항목들은 타협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의 취지가 그 두 가지 합의를 전제로 나머지를 하자는 얘기인지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예산안을 계속 뒤로 미루자는 건지는 오늘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추진하다 보면 진정성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왼쪽)·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예산안 협의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예산안을 정부 뜻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결시켜서 준예산으로 갈 수도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해 놓고 최후에는 그 카드를 쓰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후가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질문에는 "저희야 원래는 12월 2일이었고, 또 정기국회 마지막인 12월 9일이었다"며 "또 의장이 15일까지 합의하라고 해서 협상 시한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내년부터 쓰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12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고 지난 9일을 지나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겼다. 김 의장이 두 번째 중재안을 제시하며 15일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 번 더 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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