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부승격 앞둔 국가보훈처, 첫 6조원대 예산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9:53

올해보다 5.3% 증가한 6조 1886억원 확정
참전명예수당 35만원→39만원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 정착금 최대 1억5300만원 현실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3% 늘어난 6조 188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훈처 한 해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이 반영됐으며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주요 증액 예산은 ▲보상금(1277억원) ▲위탁병원 진료(149억원) ▲보훈정신 계승발전(141억원) ▲국립묘지 조성(155억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135억원)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 운영(80억원) ▲독립유공자와 유족지원(50억원)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14일 광복 77돌을 맞아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에 대한 국립대전현충원 봉송식과 안장식을 열었다. [포스터=국가보훈처]

보훈처는 2023년 예산과 관련해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과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보훈 심사와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과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다.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국가보훈처 주최로 열린 참전용사 전우 찾기 '보고싶다, 전우야' 상봉행사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인 정창완 씨(왼쪽)와 조수현 씨가 상봉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특히 보훈정신 계승발전사업은 2022년 32억원에서 내년 173억원으로 5.4배 증액했다.

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세워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재 5000만원~7900만원에서 8900만원~1억530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들어간다.

2020년부터 해마다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023년에는 740여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만 75살 이상이었지만 내년 10월부터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과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보훈예우와 국립묘지 사업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조감도)가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준공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영천‧임실‧괴산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하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약 7600명과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에 건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MIU)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겠다"면서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과 예우 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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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