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총수일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미등기임원 재직비율 높아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2:04

공정위, 2022년 67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미등기임원 재직률 높아
하이트진로·유진·중흥건설 순 미등기임원 재직률 높아
계열사 주식 보유한 공익법인 이사 등재율도 70% 육박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최근 1년간 0.69% 불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대기업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66.7%에 이른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소지가 있어 당국이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대기업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 가장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신규집단과 농협을 뺀 67개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8개 그룹 소속 2394개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4.5%(348개사)였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그룹은 삼성, 신세계, CJ, DL, 미래에셋, 네이버 등 24곳이었다. 이 중 12곳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126개)였다.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순이다(아래 표 참고).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6개 회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수가 총 178건인데, 그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가 104건으로 절반 이상(58.4%)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이 작년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들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보유한 공익법인 이사 집중 등재

총수일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계열사에 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37.1%(143개사 중 53개사)로, 기타 회사(13.1%)에 비해 높다.

특히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6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 비율이 66.7%에 달한다(아래 표 참고).

민혜영 과장은 "공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관련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분석대상 67개 그룹 소속 28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954명으로 전체 이사의 51.7%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전체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원안 가결률이 무려 99.3%다. '거수기 이사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장된 대기업그룹 계열사 288개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5.8%(247개사)로, 지난해(78.8%) 대비 증가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설치돼 있으며, 특히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46.9%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29.7%포인트나 상승했다.

민 과장은 "이사회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반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