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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남북관계 먹구름 속 출발...'파국' 위기감에 국면전환 모색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8: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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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 이례적 미사일 도발
김정은, "전술핵 남조선 사정권"
대응책 두고 尹정부 고민 깊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해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 속에 출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집중적인 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긴장국면이 2023년 벽두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호전적이고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게 문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그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선보이는 '증정식'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날 이 방사포를 황북 중화군에서 3발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고, 1일 새벽에도 평양 용성지역에서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북한은 모두 4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가운데 13차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28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새해 첫 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2023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공세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김정은의 의도적 도발 시그널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핵탄두 늘려라"

이런 분위기는 북한이 1일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해 내놓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한국을 '남조선 괴뢰'로 칭하면서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함께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북한의 이런 막가파식 행보에  윤석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를 시작으로 수차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과 큰 틀의 대북 인프라・식량 지원 등을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경색된 국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헝클어지기 시작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 동맹 복원과 군사공조 강화 등을 통해 압박과 대화 모색을 병행하는 접근법을 구사했지만 쉽지않은 국면이다.

북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기 운용 교리(doctrine)인 '핵 무력 법령화'를 내놓는 등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11월 18일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추정 무인기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이와 함께 북한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대남 군사 위협을 노골적으로 벌이면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또 무인기를 남한 영공에 침입시켜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흔들기와 괴롭히기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군사충돌 포함한 긴장상황 이어질 듯

이 같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도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산발적인 남북 간 군사충돌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올 4월까지 정찰위성 개발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도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가우주개발국(NADA)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을 강조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의 대치국면이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포함한 긴장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이유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응 의지와 역량을 탐색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나 대처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달 26~3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기6차 전원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붉은 원)과 현송월 부부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조함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련에 찬 2022년', '국가존망을 판가리 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 '온갖 도전과 위협이 가득했던 2022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북한에게 2022년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핵·미사일 올인에 반발 있는 듯

김정은도 전원회의 보고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 일꾼들 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 있다"며 질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와 외부세계와의 절연으로 인해 경제 및 군사 사업에서 한계에 부닥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패배주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기술신비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과 주체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국과의 협력과 선진기술 도입을 주장하는 걸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북한 내부에도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는 김정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만만치 않음을 김정은이 지적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김정은 체제가 적지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들어 인권유린 문제 등이 더해져 압박 강도는 높아졌고, 해외 전산금융망 해킹이나 코인 탈취 등 범죄행위에 국제국조 움직임도 강화된 분위기다.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식량문제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시혜성으로 건설한 일부 주택 문제만 내세운 건 북한이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경제 생산 목표나 부문별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던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안에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을 경우 김정은 시대 두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9.01 yjlee@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기류가 나타난 것도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일 수 있다.

1일 북한이 600mm 방사포 사격과 김정은의 '전술핵 남한 사정권' 발언 등을 연이어 쏟아내자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북한, 미국과의 군축회담 제안 가능성

이런 양상에서 보면 마치 남북이 끝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초강경 국면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사정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고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전략적 목표일 수 있다.

핵과 투발수단인 ICBM을 완성하고 비축량을 늘려 미국과 군축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에 대해 위협과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을 극도로 자제한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의 모순이 폭발하기 이전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완성을 서둘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핵 사용시 응징보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위한 길은 열어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모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여지를 남겨두고 '강대강'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하순 남북한이 첫 물밑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한 건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유화국면으로의 급전환을 꾀했다. 직전 11월까지 화성-15형 발사 등 극도의 도발을 벌이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 복원을 밝혔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스텝을 밟아 나갔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이런 극적인 상황변화를 보일 것이란 기대는 벗어났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군축협상 제안이나 북미관계 개선 행보에 나서려면 서울이라는 징검다리를 빼놓기 어렵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 올인하는 김정은이 한국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극한의 적대감을 보이고 비방을 퍼붓는 건 또 한번의 드라마틱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조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국면 속에서도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열린 입장을 보이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이 식상할 것"이라면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장 출신 인사는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싶어한다"며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역사적 이벤트"라고 귀띔했다.

남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극한 대결과 군사 충돌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출구를 찾아야 하는 국면에 처해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마치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 하지만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남북한의 국면 전환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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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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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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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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