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교육감 선거 후보자 61명, 660억원 사용
수도권 지출액 227억1700만원
시·도지사 선거비 491억원比 159억원↑
후보자 지출 84.81% 세금 보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약 46억원을 쓴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나타났다.
교육감 후보자 61명의 총 지출액은 약 66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비용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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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지출액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총 660억7229만원을 사용했다.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쓴 셈이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후보는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로 46억5967만원을 사용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지출액은 40억6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울지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35억2560만원), 조전혁 후보(34억2501만원), 박선영 후보(20억6312만원) 순이었다. 경남의 김상권 후보(18억5842만원)와 박종훈 경남교육감(18억4379만원), 경북의 마숙자 후보(16억9145만원),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15억8917만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15억8330만원)이 뒤를 이었다.
선거비용 지출액이 많은 10명에 해당하는 이들은 조영달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15%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비용 620억8104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실제 교육감 후보들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총 560억3859만원(84.81%)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지출액 중 보전 대상이 아닌 항목을 제외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과다지출액을 뺴면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지출액보다 보전 비용이 다소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거나 중도사퇴하면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한다. 득표율이 낮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는 7명이었다.
시도교육감의 선거비용은 시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보다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약 491억원보다 169억원이 더 많은 액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총 지출액은 약 227억1700만원(34.3%)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은 지역별로 인구 수와 물가상승률, 읍·면·동 수에 따라 제한액에 차이가 있다.
조영종 충남교육감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5억1290만원보다 많은 15억2997만원을 지출해 제한액을 초과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후보를 고발해 조 후보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직 교육감 중에서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제한액의 99.3%인 14억3797만원을 지출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제한액의 77.8%인 9억7539만원을 사용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