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화두는 '수출'…전 부처 산업화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00

첫 업무보고 기재부부터 "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
산업부에 "정부와 민간 한 몸 돼 뛰어야 수출 증진"
"농림·해양 수산도 수출 드라이브 추진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정부부처의 업무 방향을 논의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일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까지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첫 업무보고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부터 "어려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연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 어렵게 돼 있다"라며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히 변모해야만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은 환경부에도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를 가급적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달라"고 당부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자원부나 중기벤처부 뿐 아니라 농수산 해양 등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 첨단화되고 혁신을 이뤄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경제 위기를 수출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전 부처에 수출을 독려하는 것은 과거 반도체나 자동차 등 전통적인 수출 산업에서 벗어나 여러 수출 상품 다변화에 나서라는 요구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해 인프라나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전 부처에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해 경제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고 수출액인 683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우리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부터 정부가 수출 증진에 총력을 다해 위기를 벗어나라는 주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