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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끝난 법원, 이번주 대장동 재판 재개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0:29

'자해 시도' 김만배 건강 회복…13일 재판 출석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주간 법원 겨울 휴정기로 쉬어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등 주요 재판들이 이번주 다시 진행된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로 약 한 달 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은 오는 13일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70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인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가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14일 자해를 시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입원 치료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9일 열린 재판 이후 세 차례 기일을 취소했다가 최근 김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종전과 같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자금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이르는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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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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