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의 이례적 나경원 공개 비판, 전문가들은 "너무 거칠게 대응…조율했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56

나경원 헝가리 제도 발표에 비판 "방치할 수 없다"
이례적 공개 지적에 與 당권경쟁 견제 의혹 '활활'
전문가 한 목소리 "尹 대통령에 장기적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에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라는 해석이다.

나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바로 다음날 오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yooksa@newspim.com

나 부위원장은 이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을 십분 이해한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격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다시 공개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견제의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친윤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나 부위원장이 실제로 출마할 경우 친윤 표심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나 부위원장 문제를 국민의힘 당권 구도와 연관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통령실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물 밑에서 세련되게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나치게 거칠게 대응했다"라며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사실상 대선주자급인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합심인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기현 의원이 지금처럼 뜨지 않고 있으면 권 의원은 다른 연대의 대상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4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낸 당 중진인데 대통령실에서 너무 거칠게 반응했다"라며 "당 대표 선거에서 1위 후보인데 그냥 사라진다면 당으로서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할 때도 김무성 대표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신세 진 사람이 없다"라며 "나경원 부위원장 부분은 정말 고차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윤심이 누구를 당 대표 선거에서 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반대했전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 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