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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지부 떠나는 윤찬식 국제협력관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3:45

외교부 출신…코로나19 확산기에 국제협력 중책 맡아
"복지부 해외 주재관 부족…유엔·OECD 등 거점 늘려야"
"복지부,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국민들이 응원해줘야"
"출입국 절차개선·유치채널 다변화로 의료접근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은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고 한 니체의 표현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 출신으로 외무고시 30회로 1996년 외무부에 발을 들였다. 2021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복지부 국제협력관을 맡아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로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해 왔다.

윤 전 협력관은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유엔(UN),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아랍에미리트)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 [사진=뉴스핌 DB] 2023.01.12 kh99@newspim.com

이런 그는 최근 최대 화두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전략컨설팅업체 Glasgow Reseach & Consulting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2025년까지 1800억달러(240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측된다. 2009년 이래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의료관광 지출액도 3조원을 넘었다. 또 2021년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윤 전 협력관은 관련해 "모두 좋은 소식"이라며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돼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 전 협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교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근무 경험이 이색적이다. 특히 직전에는 주 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했던데

▲2012년부터 양 부처 간 고위공무원 교류가 지속돼왔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글로벌 협력을 외교관의 해외 네트워킹, 국제적 시야와 경험을 활용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대신 현재 주일본대사관에 고위 주재관을 보내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다. 개인적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전문가 대표단 일원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발 멕시코행 비행기가 거의 텅 빈 상태여서 탑승 시에 두려움이 있었다(웃음). 군대 없는 평화의 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99%인 코스타리카에서는 생체 간이식 수술 전수 협력을 측면 지원해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헌혈도 몇 회 했는데 코스타리카 보건부장관의 감사 전화를 받았다. 인도주의적 blood diplomacy(혈맹외교)라고 불러주더라. 이렇듯 보건의료는 우리 외교의 핵심 아젠더로 떠올랐다고 단언한다. 인간안보, 경제안보, 기후안보 개념처럼 보건안보가 글로벌 협력 테마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부서와도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WHO 등 국제기구, 아세안 등 지역과 다자협력을 하고, 미국과 영국, UAE 등과의 양자협력도 수행한다. 약 90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중인데 영국 등이 최근 우리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유럽연합, 미국 등과 체결된 FTA 이행 대화를 하는 한편 새로운 FTA 협상을 통해 우리의 보건 분야 통상이익을 지켜내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을 통해 저개발국가들과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UAE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경영 중인 쉐이크 칼리파(Sheikh Khalifa) 병원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의료기관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인 혼자 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다. 물론 모든 기관이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씨줄-날줄로 엮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관 재임 중 특히 기억나는 일은

▲복지부, 외교부, 질병청 등이 원팀 정신으로 WHO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을 지정하게 한 것.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등 각국의 보건수장들이 참석한 굵직한 국제행사를 작년에 개최하면서 시의성 있게 국제사회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은 점이다. WHO 분담금 순위 11위 국가,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백신-치료제 동시 개발 3번째 국가로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의지와 맞아 떨어졌고 산업 측면에서의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한 행사였다. 이를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웠다.

-WHO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는 어떤 의미를 지녔나

▲이강호 전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장이 쓴 논문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2022.8월)에 잘 나와 있다. 그대로 인용하면, 첫째 한국의 바이오 생산역량과 교육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 둘째 중저소득국에 대한 백신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정립, 셋째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보건분야 지식이 달리니 처음엔 당황한 적이 많았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식이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 못하다니(웃음). 이후 안 되겠다 싶어 보건복지부 현안을 매주 공유하는 주간업무계획 자료와 온갖 보도 자료를 밑줄 쳐가며 열공하는 척 했다(웃음). 또 한 번은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보건부장관이 방한해 세종시에서 양국 보건장관 간 공식 면담을 했는데 면담 종료 이후 다시 전화가 왔다. 주말이라도 좋으니 한국 보건외교에 대해 저와 좀 더 상세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관일행 5명이 일요일 세종시로 다시 내려와 저와 장어구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보건장관은 앉자마자 보드카를 꺼내며 무장해제를 시키던데 매우 유쾌한 자리였다. 복지부 동료들은 이를 '보드카 외교'라 불러주었다. 나중에 그 나라를 제가 방문해 재회한 감동이 있었다.

-작년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적표는

▲요즘 BBC(바이오, 밧데리, 반도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로 바이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보건산업 수출은 약 2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산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에 이어 수출품목 순위 7위를 떠오르면서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배 규모로 껑충 뛰어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행동에 따른 탄소국경세(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는 시대에 바이오 수출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금년에는 약 2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전망된다(의약품 약 100억 달러, 화장품 약 90억 달러, 의료기기 약 80억 달러). 다만 팬데믹으로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은 감소세로 바이오시밀러, 톡신 등 향병원생물성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 의료관광 활성화 이야기가 많던데 실상과 과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2009년 6만명으로 시작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1년에는 49만명에 이르렀다.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2021)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 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가까이서 본 보건복지부는 어땠는지

▲환자가 미소 짓는 의사를 만나는 순간 힐링이 된다고 할까.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답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지치기도 했는데 복지부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될 정도였다. 국민들이 큰 박수와 신뢰로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역량을 총결집시켜 한국은 WHO 사무총장(고 이종욱 박사)을 당선시켰고, 국제기구 수장인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지역처장을 2명 배출시켰다(한상태 박사, 신영수 박사). 도합 20년간의 리더십으로 서태평양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거버넌스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점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는 어떤 상황인가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기리며 창설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해외 10개 사무소를 두며 46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종욱 펠로우십'을 들 수 있고 중저소득국가 의료진 1200여명(누계)이 방한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건 분야가 13.1%로 우리 ODA 항목 1위로 올라선 것도 주목해야 한다. 범정부 ODA 보건의료 분야 예산 대비 복지부 비중(무상협력)은 약 22.6% 수준이다.

-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었다. 소녀 시대의 노래로 '소원을 말해봐'가 있다. 그에 대한 답은 '바이러스에게 물어봐' 식이었다(웃음). 둘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철학자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 같은 논법이다. 둘째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 유엔, OECD,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 아울러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속적인 공중보건 비상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점증하는 상호연결 세계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GCC 국가 등 주한외교단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건의료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우리와의 협력 수요와 기대가 높다. 우리 재외공관장회의도 아주 중요한 외교어젠더 플랫폼이니 만큼 보건의료 세션이 꼭 포함되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 비전 2030 절정판으로 불리우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국제적 동향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8개월 보건복지부 가족들과의 동고동락을 통해 정말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이제는 "내 몸 속에 보건의료복지 DNA와 피가 흐른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웃음). 원래 외교는 총력전이다. 팬데믹 시대에 보건의료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중요해졌는데 향후 우리 외교망과 촘촘히 접목돼 값진 외교적 자산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제 외교일선으로 다시 떠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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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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