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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1.3대책효과 반짝 그친다?…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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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방위 규제완화에도 '고금리' 불확실성 상존
갭투자가 부추긴 '깡통전세'·'역전세대란', 경매행 급증 최대 변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의 1·3대책 발표 전후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매주 하락폭을 키우던 전국 아파트값이 올 들어 2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됐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최저점 -0.76에서 올해 1월 2일과 9일 각각 -0.65, -052로 내림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3구와 용산 마저도 낙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실질 거래가격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집주인들이 급급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급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계약 미달사태가 우려됐던 둔촌 주공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규제 완화 범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1·3대책이 시장의 숨통을 틔여 줄수 있는 정책들로 망라돼 있다는 얘기다. 많은 규제 완화를 쏟아냈지만 역시 세금과 대출에 대한 '허들'을 대폭 낮춘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제 규제는 대부분 걷어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늘려줬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파격적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소득에 상관없이 금리 4%, 50년 상환으로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1년 한시 대출 상품이긴 하나 고금리의 공포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해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책의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의견과 반짝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섣부른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반전 시킬 만한 정책효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고금리'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충분히 예상되고 예고된 금리 인상이긴 하나 실물경제에 미쳐질 영향은 분명 악재다. 당장 고금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급급매물 거래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거래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향방을 전망하는 여러 뉴스가 나오지만 분명한 점은 올해는 변수가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를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대란'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급락하면서 시한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책 허점을 노린 빌라 전세사기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또 집값과 전셋값 급등기에 갭투자가 성행했던 부작용이 역전세대란의 심각성을 키우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총 1조1731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결국 집주인에게서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살고 있는 집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544건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대치다.

올해가 더 문제다. 집값 급등기의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 계약됐던 갭투자의 전세물건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대란의 심화로 경매행이 더욱 급증할 경우 집값을 더 끌어 내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 발(發) 악순환이 경제 전반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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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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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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