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다당제 기초 만들어 협치해야"
"의회외교, 정책 공공외교 중심 되도록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전) 시기는 2028년이 될 전망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시기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2024년 총선 '종로'지역구 출마설을 일축하고 "사무총장으로서 곁눈질을 하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일류 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적인 7가지 신년 계획은▲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 ▲국가의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 ▲의회 외교의 새 지평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인공지능(AI) 국회로 진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 ▲세종의사당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이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선 "세종의사당은 이번에 토지 계획과 예산이 확보됐다.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규칙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세종으로 가는 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생각해 더 신속하게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2028년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회 외교의 새 지평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는 방문외교 예산만 있고 초청외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폭 늘렸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 사무총장은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선 처음엔 많이 뒤처졌는데 정부와 기업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모든 의제의 우선순위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원 평창 출신인 이 사무총장은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할 때의 경험이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나서 KTX가 강릉까지 돼 평창과 강릉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수도 엑스포 유치 뒤에 거듭나는 도시로 탄생했다. 엑스포를 유치해야 부산이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서 공존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정 선거구제에 대한 언급을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지역과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독식 구조에 따른 첨예한 정쟁보다는 양당제에 기초하더라도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 공정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구체적인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면 방법을 찾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장이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현재 의장 산하에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매주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은 먼저 선거법 개정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한민국 최초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의 전원의 의결을 물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만드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이 개헌을 통해 국회 예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예산권 강화 복안은 "현재 정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국회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종로 출마설이 나온다.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전혀 없다. 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하고 훨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보려 한다. 여기서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곁눈질을 하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국회가 'AI 국회'로 진화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