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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1위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6.6%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1:01

건설업 328건·341명 사망…전체 53.0% 차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되레 늘어
떨어짐 41.6% 1위…무너짐·화재 폭발 급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644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 부동의 1위 '건설업'…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역주행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8.1%(54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7%(39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씩 일하다 숨지고 있다.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4건, 사망자 수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7%(4건)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28건의 사고로 인해 3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7.1%(25건) 줄고 사망자 수도 5.0%(18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절반 이상인 53.0%을 차지했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매년 산재 사망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사망사고 163건으로 인해 17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3.6%(6건), 사망자 수는 4.5%(8명) 줄었다.

다만 법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사망자 수와 사고건수는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1건으로, 1년 전인 2021년 76건과 비교해 6.6%(5건) 늘었다. 사망자 수 역시 재작년 84명에서 작년 89명으로 6.0%(5명)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0.6%(11명) 증가했다. 이 중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29.8%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업종도 사망자 수가 49명에서 52명으로 약 6.1%(3명)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21.9%(7명) 증가했다.

◆ 떨어짐·끼임·부딪힘, 전체 65.3%…'안전수칙 미준수'

사망사고 가운데 떨어짐이나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65.3%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644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41.6%(268명)였고, 끼임 14.0%(90명), 부딪힘 9.7%(63명) 순이었다.

이들 3대 사고 유형은 재작년과 비교해 9.1%(42명)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35명)과 화재폭발(44명) 유형은 각각 66.7%(14명), 57.1%(16명)씩 폭증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무너짐 사고는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폭발 사망사고의 경우 여수산단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44명이 사망한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사고 원인을 기인물별로 보면, 단부·개구부로 인해 숨진 노동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 대비 34.2%(13명) 증가한 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크레인은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크레인도 건설업 사망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23명이었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7.8%(5명) 늘어났으며,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43.3%(10명)가 발생했다.

단부·개구부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3%(17명) 늘어난 규모다.

최 국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무너짐이나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가 예년보다 많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회복 시기에 있다보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생산 활동량 회복이 뚜렷했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CEO다보니 기업들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보다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쪽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29건 중에 69%(158건)가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수사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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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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