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외국인 총수 지정 대비책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3:03

공정위, 26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실화해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역시 커진 경제규모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총수 지정은 이슈가 됐던 쿠팡 외에도 총수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그룹이 10여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총수 변경 시 대응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학계·법조계·업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상향에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도 바꾸기로

공정위는 올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남용에 대한 대응과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기준 마련,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소비자 보호 등을 세부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중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이 단연 눈에 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GDP의 0.5%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역시 달라진 경제규모를 반영해 높이기로 한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와 연동할 수도 있고, 자산규모 액수를 6~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려질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2009년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 때 그 대상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었다"면서 "그 사이 경제규모가 커졌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늘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외국인 총수, 쿠팡 외 10여개 그룹 총수 배우자, 2·3세도 검토 대상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총수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을 구체화한 예규를 만들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의 법률상 용어인 동일인을 '그룹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데도 불구하고 총수 지정과 변경을 위한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외국인 총수 지정은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촉발시킨 것이다. 지난 2021년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전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자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인 산업부의 동의가 없으면 더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면서 "저희가 안을 잘 다듬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외국인 총수 지정은 쿠팡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수의 배우자 또는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들이 언젠가는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현재 총수의 배우자나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그룹이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