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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영업연장 반대 '노조'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4:03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4:03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연장…노조 반발 중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관치 논란은 판단 어려워
보험사 기관 역할 당부…보험사기 특별법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로나19로 단축된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 은행권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정당한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hwang@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은행의 영업점 운영 시간 연장으로 발생한 사측과 노조의 갈등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점 점포 운영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한다.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 노조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 중이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 강성 노조들이 영업을 거부하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해석에 근거해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우리금융회장 자리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며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회장이 일주일만에 결정될텐데, 적격 후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회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적절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선진 금융기관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장 선정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배구조법 개선에 선진국 금융기관의 사례가 반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학계와 법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정하고 싶은 가격은 없다"며 "다만, 금융소비자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과 예금쏠림으로 금융시스템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 및 협회장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올 한 해도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보험업권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보험업권의 필요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는 보험사들도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의 저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했으나, 최근 유동성 어려움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한 지, 수익성과 공공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한 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으며 자회사 설립,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은 여러 건으로 발의돼 있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립과 환급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등 정무위원회와 이견이 적은 내용이 있어 이들이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힘쓰겠다"고 답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예정대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보험금 지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관대출 등 보험사들이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올해 1분기 중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여력이 있는 보험사가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어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대출 상품과 운영 측면에서 따뜻한 눈길로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실이 백내장 관련 보험 지급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업계과 이견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백내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법원 판례 등으로 잡힌 기준을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했다"며 "청구금액을 제 때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를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 기준을 잡는 노력을 실시했고, 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신임 CEO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신한라이프의 경우 지주사인 신한금융그룹의 정책 관련 운영 방침에 대해 언급해 주의깊게 들었다"고 답했다.

IFRS17이 도입돼도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MG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질 다른 보험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일부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험사와 주주들의 노력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개별 보험사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K-ICS 시행이 연기됐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다만, 제도를 회사별로 도입하는 만큼 각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금감원 내 팀을 꾸려 개별 보험사에 나가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별 관리 중이며, 상반기 중 정상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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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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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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