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관치 논란은 판단 어려워
보험사 기관 역할 당부…보험사기 특별법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로나19로 단축된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 은행권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정당한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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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hwang@newspim.com |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은행의 영업점 운영 시간 연장으로 발생한 사측과 노조의 갈등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점 점포 운영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한다.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 노조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 중이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 강성 노조들이 영업을 거부하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해석에 근거해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우리금융회장 자리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며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회장이 일주일만에 결정될텐데, 적격 후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회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적절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선진 금융기관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장 선정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배구조법 개선에 선진국 금융기관의 사례가 반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학계와 법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정하고 싶은 가격은 없다"며 "다만, 금융소비자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과 예금쏠림으로 금융시스템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 및 협회장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올 한 해도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보험업권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보험업권의 필요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는 보험사들도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의 저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했으나, 최근 유동성 어려움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한 지, 수익성과 공공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한 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으며 자회사 설립,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은 여러 건으로 발의돼 있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립과 환급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등 정무위원회와 이견이 적은 내용이 있어 이들이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힘쓰겠다"고 답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예정대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보험금 지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관대출 등 보험사들이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올해 1분기 중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여력이 있는 보험사가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어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대출 상품과 운영 측면에서 따뜻한 눈길로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실이 백내장 관련 보험 지급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업계과 이견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백내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법원 판례 등으로 잡힌 기준을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했다"며 "청구금액을 제 때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를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 기준을 잡는 노력을 실시했고, 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신임 CEO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신한라이프의 경우 지주사인 신한금융그룹의 정책 관련 운영 방침에 대해 언급해 주의깊게 들었다"고 답했다.
IFRS17이 도입돼도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MG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질 다른 보험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일부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험사와 주주들의 노력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개별 보험사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K-ICS 시행이 연기됐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다만, 제도를 회사별로 도입하는 만큼 각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금감원 내 팀을 꾸려 개별 보험사에 나가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별 관리 중이며, 상반기 중 정상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