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진짜 부동산 위기는 역전세·未입주대란…대책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0:45

설익은 '임대차2법', 집값·전셋값 동반 급등락 악순환…중기적으로 반드시 손봐야'
올 수도권 입주물량 18만가구…미입주대란까지 겹치면 가계·기업·금융 연쇄 부실 위기 우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1·3대책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일단 정부 통계를 살펴보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 및 전세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1월 23일(부동산원 조사 시점) 4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0.74% 최저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4주 차에는 -0.31%로 하락률이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3구도 낙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해제와 함께 앞으로 추가 해제 및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급급매물이 일부 거래되고 집주인의 매물 회수 현상이 나타나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달간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연착륙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설 이후도 하락 낙폭을 줄여가며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집값 반등은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시장의 대혼란 때문이다. '빌라왕' 전세사기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대표적인 서민거주형태인 연립, 다세대주택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매든 전월세든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빌라로 몰리면서 악덕업자들 사기거래의 먹잇감이 됐다. 악덕업자들은 빌라 수십, 수백 채를 사들이는데 세입자의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돌려막기로 악용했다.

지난해 집값 급락과 금리 급등이 맞물리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도처에서 드러난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이 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대란은 또 하나의 가계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무리하게 시행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과 집값의 동반 급등에 불을 지르더니, 이번엔 거래 침체와 급락의 지렛대가 된 것이다.

특히 2년 전 시세 최고점에 전세를 계약했던 '세입자들의 반란'이 무섭다. 이들은 전셋값이 하락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계약연장청구권을 쓸 이유가 없다. 실제 2년 계약 만기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세입자들 조차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임의경매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대책에만 집중했지, 정작 역전세대란에 대해선 딱히 내놓지 못했다는 근거다. 단기 대책도 서둘러야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임대차2법은 반드시 손 봐야할 대책이다. 일각에선 정착 단계에 있는 임대차2법 고수를 주장하지만 이대로 둘 경우 시장 변환기에 또 다시 집값과 전셋값을 급등시키는 악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점입가경은 '미(未)입주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18만여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보다 4.8%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입주폭탄'이다. 기존 집을 팔아 입주할 계획이었던 수분양자들의 경우 집값 급락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세를 놓으려 해도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입주물량이 몰린 단지에선 전셋값이 더욱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 마저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세로 살던 입주예정자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잔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권에 제때 차입금을 갚기 어렵게 된다. 결국 가계발 부실이 기업, 금융권으로 번지는 연쇄 파산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정부가 1·3대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은 것도, 금융권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역전세와 미입주대란을 막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근본적 해법이야 금리 인하겠지만 그게 정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더욱 답답하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