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행정심판제도 통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4:25

30일 취임사에서 행정심판제 개혁 언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행정심판 제도의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현재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비록 법령 개정 전이라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1.30 swimming@newspim.com

그러면서 "권익위의 사무는 대통령 행정권에 속하지만, 법률에 의해 매우 강력한 사무 독자성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이 독자성은 행정심판의 영역에서 법원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행정 심판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끝으로 "권익위는 법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라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1963년생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