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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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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 씨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원청회사 당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용균씨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검찰은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 등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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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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