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해석 전북도의원(민주당, 남원2)은 15일 "전북지역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아파트는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해 전국에서 아파트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기준 현황 역시 여전히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년전과 비교할 때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만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7803세대로 증가했다"며 "전북도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훌쩍 높아졌다"고 더했다.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사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남원시로 전체 아파트의 65%가 노후 아파트였다.
또 익산시 63.5%, 김제시 62.7%, 정읍시 62.4%, 고창군 62.3%, 진안군 56.8%로 시지역은 물론 군지역 역시 노후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섰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은 물론 공공행정까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경우 임의로 관리해야 한다"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주체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노후비율이 76.1%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 아파트의 경우 노인거주비율이 높아 노인 편의시설의 교체 요구가 높지만 입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은 높지 않아 상당부분을 지자체 지원사업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모아놓은 돈이 부족해 자부담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양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 △비의무관리 아파트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지원 △재건축규제 완화 등의 적극 행정과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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