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북한은 우리의 적' 6년 만에 부활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2:00

국방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백서 발간
北 플루토늄 보유량 20여kg 늘어 '70여㎏'
'영변 등 핵시설'로 다른 핵시설 추가 명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kg 늘어난 '70여㎏'으로 추정됐으며 '영변 등 핵시설'로 또 다른 핵시설이 추가됐다.

북한 미사일 전력은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 중국은 '주요 협력국', 러시아는 '국방 분야 소통 유지 필요'를 명시했다.

북한이 2023년 2월 8일 밤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소 11기 이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박근혜정부 '2016 국방백서' 적 명시 6년만 부활

국방부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년 마다 발간하는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어 북한 위협 평가가 초미 관심사였다.

이번 '202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관련 표현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국방백서'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2022 국방백서'에 새롭게 추가된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능력.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KN-23 개량형, 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ICBM 화성-17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진=2022 국방백서]

◆'미 본토 타격' 신형 ICBM '화성-17형' 北 전력 추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남북 간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과 최근 북한의 반복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도 명시했다.

이번 백서에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는 정보 판단과 열병식, 시험발사를 통해 식별된 핵 능력과 미사일 종류·능력을 추가했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이번 백서에서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시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영변 등 핵시설"로 평가가 달라졌다. 영변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시설이 5곳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북한 핵시설은 ▲평안남도 강선 ▲평안북도 태천 ▲자강도 희천 ▲양강도 영저리 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평남 강선 지역은 HEU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2018년부터 미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의 핵심 경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북한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 등지에서도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서는 "플루토늄 50여kg"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20여kg이 늘어난 "플루토늄 70여㎏"이라며 보유량을 늘려 명시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 보유"는 유지했다.

북한 미사일 전력은 전술유도탄 분야에서 사거리 300km 이하의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사거리 300~1000km 고중량 탄두형 단거리(SRBM) 탄도미사일이 추가됐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SRBM은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분석된다.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사거리 4000~5000km 북극성-5ㅅ형도 새로 추가됐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거리 1000~3000km의 활공체형·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이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도 새로 추가됐다.

북한군 부대 편제는 '항공과 반항공군' 명칭이 '공군'으로 바뀌었다. 기계화보병사단과 포병사단을 통합해 개편한 기계화포병사단이 창설됐다. 북한군 수상 전력인 해군 함정이 470여척으로 20여척이 줄었다.

국방부는 2022년 12월 2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픽=국방부]

◆尹정부 핵심 군사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상세 기술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확충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을 개념 위주로 간단히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 군사대응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분야별 능력과 태세 구축 방향, 노력에 대해 5쪽에 걸쳐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도 상세히 기술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는 확장억제 협의체(DSC·EDSCG) 개요와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개최 성과 등만 기술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번 백서에는 확장억제 협의체 운영 성과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강화 합의 등 SCM 공동성명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방향과 추진 계획, TTX 정례화 합의와 추진 방향,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 증가 등 4쪽 분량으로 자세히 기술됐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입각한 '체계적·안정적 추진' 기조와 3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3가지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 미 보완 능력과 지속 능력 등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4D 능력 등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군사 능력과 의도, 북한 체제의 안정성, 역내 상황과 환경‧영향 요소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을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일 '가까운 이웃 국가', 한중 '주요 협력국'

윤 정부 출범 이후 관계 회복을 꾀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과 한일 협력 필요성이 고려됐다. 외교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해 한일관계를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명시했다. 이번 백서에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달리 기술했다.

한일 현안에 대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정보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반영했다. 다만 역사 인식과 독도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라고 새롭게 기술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국방당국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교류협력을 지속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이익 추구' '주요 협력국가'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 규탄'과 함께 '국방 분야 소통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백서에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함에 따라 한러 국방교류협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방교류협력도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러관계를 새롭게 기술했다.

◆우크라 침공 러시아, '우발 충돌 상존 국방 소통 필요'

다만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중러 해상‧공중 연합 훈련 등 우발적 충돌의 잠재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서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사회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 노력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서 '한러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단계적‧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규정했다.

육군 병력 증감과 부대 개편, 장비 변화도 새로 반영됐다. 육군 병력은 2020년 42만명에서 36만5000명으로 5만5000명이 줄었다. 23사단과 27사단, 6군단이 해체되고 정원 감축에 따른 영향이다. 우리 군 사단은 36개로 1개 사단이 줄었다. 2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됐으며 23·27사단이 해체됐다. 여단은 2개 여단이 줄어 32개가 됐다. 23경비여단과 1산악여단이 창설되고 6포병여단과 6공병여단이 해체됐으며 201·203신속대응여단이 개편됐다.

전차는 2200여대로 70여대가 증가했다. K-2 전차와 장애물 개척 전차가 전력화되고 M계열과 T계열이 도태됐다. 장갑차는 3100여대로 차륜형 장갑차가 전력화되면서 100대가 늘었다. 야포는 400문이 줄어 5600여문이 됐다. 105mm 곡사포를 성능 개량해 전력화했으며 105mm 견인 곡사포와 155mm 견인포, K-55 자주포가 도태된 영향이다. 헬기는 700여대로 40대가 증강됐다. 한국형 다목적 기동헬기 KUH-1 수리온이 전력화되고 500MD가 도태됐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항공사령부, 미사일사령부가 미사일전략사령부, 해군 항공전단이 항공사령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가 미사일방어사령부로 바뀐 부대 명칭도 반영됐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고 '200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다. 국방백서는 2월 16일부터 국방부 누리집에서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한글 인쇄본은 오는 3월 초 정부 기관과 국회, 연구소, 도서관에도 책자로 배포된다. 영어본과 함께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다국어 요약본도 상반기에 발간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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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