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비에 최대 16% 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국가전략기술시설 1개 분야·6개 시설 추가
신성장 사업시설 181개→190개 추가 확대
선 '공제' 후 '신청' 방식으로 적용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로 인정돼 최대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로 한정돼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됐다. 

반도체에서 1개 시설이 추가되고,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면서 5개 시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2 soy22@newspim.com

디스플레이에서는 아몰레드,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나노 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조제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 등 5개 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 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최대 16%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있는데,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이 9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2 soy22@newspim.com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됐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원자료(SMR) 관련 제조시설이, 융복합 소재에서는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인정됐다. 이들 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도 개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추후에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투자가 3개 이상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뤄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

예를 들어 2023~2025년에 걸쳐 투자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매년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23년 투자 기간이 10월~12월(3개월)로 짧았다면 2023년에 시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4년 신청분으로 갈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직전연도 투자에 대해 시설인정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 위의 경우 2023년에 시설인정을 받으면, 2024년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메모리칩 부품 [사진=로이터 뉴스핌]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