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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일자리에 긍정적"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08: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08:29

"경영활동 및 경쟁력(80%) 등에 도움될 것"
노동개혁 핵심과제...합리적 노사관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80.7%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중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월‧분기‧반기‧년)'(45.0%)을 꼽았다. 선택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1개월→3개월)(32.9%)가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기업의 53.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부당행위에 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와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꼽았다.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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