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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공감, 尹 '3대개혁' 교육 분야 세미나…이주호 "교육이 사회 발전 엔진"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17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15일 세미나 개최
이주호 "AI보조교사로 맞춤형 교육 실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과제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는 "맞춤 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개혁 방향"이라며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 지나치게 획일적인 교육이 지난 10년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획일적 평등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많이 가렸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며 "단순히 성장 엔진일 뿐 아니라 복지를 함께하는 데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 교육은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디지털AI교과서를 소개했다. 그는 "AI보조교사는 교실에 사람 수만큼 보조교사가 있는 셈이다. 디바이스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수학, 영어, 코딩교육이 세 가지 과목은 디지털AI교과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식 전달을 AI보조교사가 하게 되면 사회 정서적인 부분, 학교 폭력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하이터치적인 부분까지도 교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0~3세 사이에 아이들 두뇌가 형성되는 만큼 영유아에 대해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출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지금처럼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로 나뉘어 있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가 돌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윤 정부의 큰 방향"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00개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돌봄이라는 게 돌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도 하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해서 정서적 부분을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수영장을 지으면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감이 같이 분담할 수 있다"며 "윤 정부도 200개 정도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들에게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요청했다. 특히 러닝메이트법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교육감과 시장, 도지사를 분리해서 뽑고 있는데 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는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 능력별 반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디지털AI교과서가 들어오면 한 교실에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며 "한교실에 앉아서 한 명, 한 명 맞춰주자는 게 윤 정부의 맞춤 교육 비전"이라고 답했다.

'문송하다(문과여서 죄송하다)'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수록 인문학이나 사회 정서적인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총 4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내정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학용·박대출·윤재옥 의원도 자리를 채웠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당무가 부담도 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평회원으로 돌아가 참여하겠다"며 국민공감 총괄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후임은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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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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