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조치를 공개했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에 따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부터 투자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목적이며, 새로운 가드레일 조항은 악의를 가진 주체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미국은 동맹들과 공조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며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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