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강보험 개혁] ② 건보료 수입 20% 국고지원 '고무줄'…주요국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8: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랑스 63.3%…건보 재원 보험료→준조세 중심
일본 28.7%…75세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시행
기금화 논쟁…재정상황·전망 자주 알려 투명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말로 일몰돼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건보 국고 지원을 재개하는 작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건보 국고 지원이 해마다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미달하는 등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과소·한시적 지원 제도가 도마에 오르는 만큼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고무줄인 한국과는 달리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선 건보에 보험료 수입의 20~60%를 조세 재원으로 재정 지원하는 등 국가로서 책임 의식이 엿보인다.

◆ 일본 28.7%·프랑스 63.3%…고령화 속 국고지원 강화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프랑스·독일 등 대표적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에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 추세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령화·의료비 상승 등 건보제도의 위협 요소가 커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36개 의료보험조합을 둔 일본은 조합의 관리운영비 또는 급여비 일부를 지원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재원 마련이 힘들어진 일본은 2008년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도입, 재원의 50%(중앙정부 41%·지방정부 9%)를 부담하고 있다. 전체 건보 수입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8.7%로 꾸준히 비슷하게 유지 중이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급여비 충당을 위해 국고에서 사회보장분담금(CSG) 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장목적세(ITAF) 지원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건강보험 포함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사회부채상황기여금을 운영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원 구성을 보험료 중심에서 준조세 중심 형태로 재원 구조의 중심을 바꿔가고 있다. 정부지원 비중이 63.3%로 가장 높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 외 급여비(임신·출산, 모성수당 등) 명목으로 건보에 국고지원 중이다. 또 네덜란드는 만 18세 미만 피부양자 의료비 지원 명문화, 벨기에도 원천징수세액을 재원으로 한 대체 재정을 도입하는 등 주요국들이 국가의 재정운용 책임·역할 강화로 건보 지속 가능성을 꾀하고 있다.

◆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기금화 능사 아냐

건보 재정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국가재정에 포함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자는 기금화의 경우에도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론자의 주장과 자칫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건보 재정 운영이 휘둘릴 수 있다는 반대·신중론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된다.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주요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심평원 등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복지부가 임명해 사실상 복지부 통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한국의 이런 건보 제도를 두고 지난달 기재부와 협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우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당국이 건보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을 정할 수 없는데도 정부 예산이 자동 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회원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료보험 기금 예산에 반드시 국회 검토·승인을 얻도록 했고, 벨기에는 정부가 의료 지출의 실질 증가율을 결정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보 기금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5%로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재정 통제 측면에서 기금화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현 보장률 수준에선 당장의 기금화보다는 내부 통제 방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일례로 재정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국회에 상시 보고하는 등의 조정을 비롯해 재정 총량과 제도운용의 자율성 두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자주 보고하고 재정전망을 포함해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건보 기금화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간 합의를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