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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값마저 '반토막'...서울시, 빈곤 노인층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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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방위 강화
안정적 수익 및 생계비 제공 등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속 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 빈곤 노인층을 대표하는 이른바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지값 폭락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생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득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8일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 주택가에서 대설주의보와 최강 한파에도 폐지를 줍기 위해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있다. 2021.01.18 1141world@newspim.com

폐지수집 어르신은 노인빈곤을 상징하는 취약계층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400명이 폐지수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5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나이 역시 67.6%가 76세 이상으로 매우 많고 독신가구 비중이 44.7%에 달하는 등 돌봄공백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최근 폐지가격 급락으로 생계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1년 kg당 152원이었던 폐지가격은 지난해 84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등 필수생계비 인상까지 겹치며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첫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에 이은 네 번째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계위기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를 연계해 지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생계위기 어르신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별과정을 걸쳐 생계비(1인 기준 62만원)와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생계비는 1회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생계위기가 인정될 경우 1회를 추가로 제공하며 고독사 위험가구로 분류되면 특별지원(1회)도 가능하다.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평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후 600만원 이하의 주거비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민간월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8만원에서 10만5000원의 월 임차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페지수집 어르신 사업단'을 운영, 지역 고물상과 협약해 어르신들이 매월 30만원(시장형)에서 27만원(공익형)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원할 경우 노동강도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개인별 상담을 진행,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폐지수집 활동 시 안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야광 안전조끼 등도 배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수집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당사자들이 소일거리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정적인 환경과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궁극적으로는 줄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체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생활비 및 주거리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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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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