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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마이크론 제품 안보 심사 실시...대중국 반도체 규제 '맞불'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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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동참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 정부가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본사 [사진=블룸버그]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 심사판공실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보 보장하고, 잠재된 리스크를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어떤 제품을 심사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마이크론의 라이벌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포함해 약 30여 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에 맞불 놓기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웨드부시의 매튜 브라이선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대중국 노출이 큰 미국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앞서 일본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 등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중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 및 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이며, 첨단 반도체와 무관한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한 뒤 7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마저 대중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함으로써 3국의 보조가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전해지며 31일 뉴욕 증시 장중 마이크론(종목명:MU)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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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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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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