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전기료 인상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돼 되도록 이번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12 jsh@newspim.com

우선 추 부총리는 "재정당국에서도 추경 등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간다고 본다"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된다"면서 "물가를 챙기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도 살펴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기진작의 제1수단은 통화신용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생각하니까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거고, 재정은 그 영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국내 고용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굉장히 좋다"면서 "사상 최대의 고용률, 최저의 실업률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또 "작년에 82만명 증가해 올해 바닥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초반 숛자가 36~37만명 나오니까 사실은 고용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진한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물가가 높고 성장의 반등이 크기 않은 것은 수출이 안 좋기 때문이다. 급반등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 까 싶다"면서도 "수출 자체가 플러스로 가는 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 무역 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총재가 간담회에서 한전채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당정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당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판단해야지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리면 안 된다든지, 의견을 들어보니 인상에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든지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름 전까지는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지금 몇 년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관해 조금 더 얘기를 듣자 이렇게 한건데 여름까지 가겠냐"며 "개인적인 생각에는 늦어도 이번달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기재부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는 "기재부 입장이 어떠냐고 하는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 "당하고의 소통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재정준칙 논의가 또 미뤄진걸로 보인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가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도 딴게임 한다고 저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면서 "근데 많은 곳에서 아주 강하게 무슨 벌칙 주는 것도 아닌데 재정준칙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늘 민생은 어려운데 어려울때 정치는 늘 재정을 조금 방만하게 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해서 우리가 재정준칙 법제화하자는건데 국회에서 계속 저면서 표류시키고 아직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국회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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