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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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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을 포함한 기술유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외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당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거나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실제 처벌되는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유출범죄 관련 양형 기준은 2017년 5월 이후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검은 의견서에 기술유출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해외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그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담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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