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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원희룡 보고 받고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중단' 지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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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모르는 경우 많아...찾아가는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해당 매물의 경매일정을 중단 혹은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일정 중단, 유예 등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민사상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전세에 들어간 돈의 원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세세히 들어가면 어려운 점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시스템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 근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아편,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 적은 있지만 범정부적인 강력 대응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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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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